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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허위과장광고'에 따른(선래) 펌(7)

Evanescent 2007.01.31 14:26 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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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발 운영진들 각성 하세요.

ㅇ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업자 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여기서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일반적인 판단기준은 사업자가 표시·광고를 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객관적인 근거가 없는 내용을 표시·광고하는 경우, 광고상의 주장이 특정사실이나 객관적인 근거에 기초하고 있으나 그 내용을 지나치게 부풀려 광고하는 경우,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등의 방법 표시·광고를 함으로써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질의내용만으로는 법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려우므로 구체적인 자료[표시광고사본(전단, 카탈로그 등), 표시광고일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내용 및 사유의 근거]를 첨부하여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소비자과 : 02-3140-9649)로 문의 및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주소 : (150-710)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서울증권빌딩 19층 서울지방공정거래사무소 소비자과

ㅇ 우리 위원회는 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령, 과징금 등 행정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위원회에서는 직접적인 피해구제업무는 수행할 수는 없으므로, 손해배상 등 피해구제에 관해서는 무료법률자문기관(법률구조공단 : 국번없이 132, 대한변호사협회 : 02-3476-4000)등에 문의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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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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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카니발을 타고

    장난 하는건가?? 레이크 갈때 얼마 안남앗는데 렙하향;;;
    거기 까진 좋은데;;;
    시간 조정에다가 난이도 하향 이란 말씀은 .....
    결국 비석 치려고 여기 까지온게 헛고생이 된건가???

    • 2007.01.31 17:31
  • 섹시깡패

    카발은 뭐라고해야할가요...흠 아무튼 여러방법으로 생각하고
    법의테두리를 이용햇을겁니다..그래서 이정도하면 법적인 제제에 걸리지않는선을분명히 염두해놓고 광고를하고 여러 물밑작업을하겠죠.
    이런경우...뭐라 말하기 애매하지만, 사전에 사용자들의반응이 어떨것이란것을 예측하고 광고를하고 여론몰이를했다면. 과대,허위 광고가 성립이 됩니다. 일전에 모 게임개발사 같은경우 개피본적있죠 00년도인가 그때 ㅇㅌㅁ 온라인이라는게임 유져들집단소송에 휘말려 개피보고 판접엇죠? 그땐광고보다는 약속이행이 제때 되지않아 유져들이 일어났엇죠? 그때 개발사측에선 신경하나도안썼는데. 결국판결은유져들손을들어주었죠 그때 나온판결문중에. 하나가. 거짓을믿게한경우 역시 준사기죄에 해당하므로 이에합당한 법적인처벌혹은 사용자가원하는방식의 배상을 하라는 판결이었던걸로 기억하는데. 카발의홈페이지전면에 신써버추가 그리고1월 .... 이건 글귀로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1월 보자 뭐이렇게 빠져나갈수 있죠..그러나...그거보다 더한게 있죠 펫 그리고 그동안 여러방면에서 유져들과의 약속을 이행하지않고 단순히 넘어간경우 가 많으니...제대로

    • 2007.01.31 15:07
  • 나밥도

    이글 복사점 할게요 무단복사!!! 해서 게시판 도배점 합니다 ㅎㅎ;;

    • 2007.01.31 14:33
  • 나밥도

    아뇨 1월 표시만으로 충분합니다. 광고엔 여러가지 종류가 있죠. 이런경우엔 티저광고라고 합니다. 궁금증을 유발해서 더 끌어모으는 방법이죠. 그리고 팬사이트에 정보를 충분히 흘렸습니다. 인터뷰는 광고의 일환인죠. 그러므로 위법!!!

    • 2007.01.31 14:32
  • 시와검

    펫은 어디에 해당되죠? 기능 곧 부여할것처럼 해서 작년 10월말 부터
    팔기 시작한펫 다른분들은 물건사기 위해서 돈 붙이고 몇개월이 지나도
    항의 안하시는지?

    • 2007.01.31 14:31
  • 불멸의아르치

    카발 영자들이 모를리 없겠지요 ㅎㅎ
    교묘하게 피해가는 전략 홈피에는 암것두 안올리는거보세요 ㅋㅋ
    그리구 확신이 아닌 1월 ?????? <----- 요고
    확실히 낚시입니다 자기내들 입으로 정식섭 업뎃 한다구 안했으니
    뭐 할말없음 ㅋㅋ 다 사람의심리를 이용하는 이스트 캐색의 잔머리

    • 2007.01.31 14:29
  • 배고픈자

    어쩔수없는게임 유료햇다가 바로망하고 다시살아나나 싶더니
    병진놈들모여서 썌썌썌 하네 히발런들 니들은 다른게임사로 가더라도
    언제나 이따구로 살것같아..1월..? 전란의태동? 접속률의태동이야

    • 2007.02.01 09:29